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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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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ct 13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정책토론회 온라인 중계
  • 시간 14:00~16:10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지도 10년이 되어 갑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소수의 총수 일가와 대기업,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주주를 포함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졌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패러다임은 바로 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기여한 만큼 분배 받고, 권한을 행사한 만큼 책임을 지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금년 8월말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공정경제 3법을 공개했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그것입니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두 법률의 개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그간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취약한 기업 및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긴요했음에도 이들 법률의 개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의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경제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공동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어 이들 법률 개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돌아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가 오랜 기간 숙제로 남겨진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성과를 낳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가 깊이 있고 생산적인 발표와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당국, 학계, 업계, 언론 등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14:00 ~ 14:05
    개 회 사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 14:05 ~ 14:50
    주제발표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및 쟁점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 14:50 ~ 16:10
    토론
    • 사회자 :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토론자 :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  채이배 (前국회의원)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