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국내 사모펀드 판매제도는 투자자 자격부터 투자 권유, 판매 채널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특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이 고객 중심의 판매 프로세스 정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최근의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이다. 정보비대칭이 큰 사모펀드시장 고유의 비효율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신뢰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일반투자자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인 전문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권유규제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고객최선의 원칙은 물론 시장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판매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존 대형채널과 역할분담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특히,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
-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원] 홍원구
- 저성장, 저금리의 경제 기조가 지속되던 중에 닥친 COVID-19 팬데믹은 퇴직연금에도 강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현재의 생활을 위협 받으며, 동시에 미래의 퇴직소득이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급여액이 근로기간의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퇴직급여액이 그만큼 낮아진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도 낮아질 것이므로 기존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도 더디어질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COVID-19 팬데믹이후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ZOOM-IN
- P2P금융의 국내외 현황과 이슈 [연구원] 정지수
- □ 국내 P2P금융은 2016년 이후 지속 성장했으나 2018년 이후 연체율이 10%대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등에 따라 16%를 초과
□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P2P대출의 부실을 나타내는 impairment rate가 증가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기업의 직원해고, 대출중단, 금리인하 등도 발생
□ 주요 P2P기업은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참여, 은행 및 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 ICT기술 등을 활용
□ 국내에서는 온투법의 시행으로 기존 P2P기업의 적격성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며, 상위 업체의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도 존재...
- ESG 채권시장 현황 및 전망 [선임연구원] 윤지아
- □ 코로나19 및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닌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에 기반한 글로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시장의 성장세가 지속
□ 글로벌 ESG 채권 발행은 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녹색채권이 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녹색채권의 비중은 감소하고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SG 채권 역시 이와 유사
□ 환경 관련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ESG 채권시장이 급성장하고, ESG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1) 녹색채권의 적격성, 2) ESG 기준 및 등급평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