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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이성복 금융산업실 연구위원
연구분야

프로필

전화
02-3771-0657
이메일
[email protected]
학력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10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년 2월)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9월 ~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시간강사 (2017년 가을학기, 2018년 가을학기)
한성대 경제학과 시간강사 (2013년 가을학기)
국민대 경제학과 시간강사 (2012년 봄학기)
금융감독원 (2000년 1월 ~ 2012년 9월 )

보고서

오피니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상품자문업 이슈 / 2021. 03. 08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이 거의 10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상품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 간의 규제격차로 인해 규제차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후 금융상품시장에 어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방향 / 2020. 09. 28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설명의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사전에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나 평가절차 없이 사전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유형별 예시에 따라 위험등급을 형식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규정한 EU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성 / 2020. 06. 22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는 고객의 자기책임과 자기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 방식, 절차에 따라 고객 적합성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조작될 수 있다. 실제 최근의 DLF, 라임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건에서도 금융회사가 고객 적합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 조작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금융 시대가 빠르게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비대면 환경에 맞게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더해 고객 적합성 평가의 적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본인신용정보(마이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과 시사점 / 2019. 07. 30
2016년부터 국내에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의 대중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산관리시장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비대면 규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형이 지배적이고, 은행 또는 증권사와 제휴한 로보어드바이저가 많고 독립적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비대면에서도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펀드 및 투자일임 재산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연의 기능인 자산관리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증권사도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된다.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19 Jun 17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
  • 발표자 연구위원 이성복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18 Nov 19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 발표자 연구위원 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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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eb 02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과 비대면영업 규제 방향
  • 발표자 연구위원 이성복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13 Jul 0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태펀드 역할 제고방안
  • 발표자 연구위원 이성복

연구용역


해양금융 발전방안 연구, 국회 정무위원회, 2012.
VC/PE Market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한국벤처투자, 2013.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코스콤, 2013.
아ㆍ태 지역 금융감독기구 담당자 역량강화, 수출입은행, 2014.
아ㆍ태 지역 금융감독기구 담당자 역량강화, 수출입은행, 2015.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의 신뢰도 제고 및 합리적인 활용방안 연구, 금융감독원, 2015.
핀테크 혁신에 대응한 증권금융의 역할과 과제, 증권금융, 2015.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에서 IT자회사의 발전 전략, 코스콤, 2016.
개인의 금융투자 실태 분석, 금융투자협회, 2016.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평가모델 개발방안, 금융투자협회, 2017.
주식연계신용시장 분석과 시사점, 코스콤, 2018.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금융투자협회, 2018.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사업모델 조사, 핀테크지원센터, 2019.

기타활동


( 학술논문 )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 :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산업조직연구 19(3),  201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 금융소비자연구 2(2), 2012. (도보은 공저)
금융안정과 금융감독 : 이론적 해석, 금융안정연구 14(1), 2013.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한 평가: 차별금지조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2013.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이동전화시장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Telecommunication Review 24(1), 2014.
담합규제 개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3(1), 2014. (이승진 공저)
금융민원 데이터 활용방안 및 금융사고 사례별 효과분석, 금융감독연구 4(1), 201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 통합형 vs. 쌍봉형, 금융소비자연구 7(1), 2017.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32(2), 2018.
부동산 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 5(2), 2019.

 

( 정부활동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TF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TF 및 전문자문위원 (2015년~)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6년)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2016년)
금융위원회 핀테크 발전 협의회 및 로드맵 연구회 (2016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TF (수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7년)
금융정보원 자금세탁방지기구 TF (2018년)
맞춤형 핀테크 금융규제 혁신 TF (2019년)


( 수상경력 )

제6회 산업조직학회 춘당논문상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