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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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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미국 등 주요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을 전제로 하여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시 최종감독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내부통제 소홀 마련 건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이 아닌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이해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려면, 첫째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내부통제를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발전과정과 특징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이슈를 계기로 금융당국이나 업계 모두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본고는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 온 미국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과 규정보다는 양형 가이드라인(USSG)에 따른 제재방식과 증권거래법의 감독자 책임 하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기관제재와 경감정책, 그리고 감독자 책임에 있어서 면책조항 등의 효과적인 유인정책으로 판단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마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조사에 협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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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유럽과 캐나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
□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9개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
□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증가하다가 2021년 4월 중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비트코인에서는 대규모 순유출, 이더리움으로는 대규모 순유입이 발생하는 등 자산유형별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외 가계부채 변화 및 과제 [연구원] 정지수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생활 및 주택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말 1,700조원을 초과
□ 해외 주요국에서도 2020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으며, 근로소득 감소, 부채부담 증가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나 향후 경제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