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로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는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및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쟁 촉진 및 외형 성장, 자본시장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 등 지난 10년간 적잖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회사들에 필적할 수 있는 국내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제공기능도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변화 모습을 평가해 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도적·규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