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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9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한국 가계소비 둔화 요인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21-02]
연구위원 노산하 / 2021. 01.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부진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 증가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 거시경제 관점에서 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는 최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소득흐름 불확실성이 높은 가구(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 가구)를 중심으로 한계소비성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장기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잠재성장률(장기균형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소비 둔화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국내 경제의 성장추세 둔화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의해 가계의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켜 가계의 저축률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부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소득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된 측면으로 인해 가계소비 증가세는 가계소득 증가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둔화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것은 소득기반 강화와 소비증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들 가구의 소득흐름 불확실성을 개선해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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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외 요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석 [20-26]
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0. 10. 14
수출 위주의 개방경제구조 하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대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주요 교역국이자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주로 받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요인들의 KOSPI지수 수익률에 대한 영향도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KOSPI지수 수익률에 대한 국내외 요인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면 2012년부터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외 요인의 영향도가 늘어났다. 특히, 중국 실물경제와 항셍지수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KOSPI지수 수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유지되지만, 미국 실물경제 영향도는 2012년부터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성장세 둔화를 포함한 대외 여건 악화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 중 주로 대외 실물경제 여건 악화가 KOSPI지수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실물경제의 반등과 미국 주식시장의 안정은 KOSPI지수 회복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빠르게 회복한 KOSPI지수는 하반기 중 국내 및 주요국의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장률 회복 상황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은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시도하면서 과거와 달리 소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중국 영향도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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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금융부문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2]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16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활동 위축, 부실기업 증가라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데믹 수준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환경변화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융시장의 전개 양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의 가속, 거대위험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요구 증대, 감염병 확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것으로 예측되는 부실기업 정리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의 자산 축적 부진에 따른 은퇴 후 소득 확보 애로의 문제는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연금자산을 포함한 장기저축 촉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대해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입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설정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현실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별기능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 빅테크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경쟁 유지와 금융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거대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기존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에 내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간 적절한 위험분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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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1]
연구위원 강현주 / 2020. 09. 16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단기간 내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나,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가 겪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급락했다. 각 시기별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투입의 기여도 감소가 매우 두드러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잠재성장률 둔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경기 진폭 및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업의 진출입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확대는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확대를 통한 투자 감소 및 신규 기업 진입 감소, 업종 간 차별화,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이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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