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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연금
  총 79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20-25]
선임연구위원 김종민 / 2020. 10. 08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한 전문사모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2020년 6월 기준 264개 전문사모운용사가 약 2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전문사모운용사는 종합운용사에 비해 업력도 짧고 규모도 1/10 수준으로 영세하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만큼 보수율이 높고 다변화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 대체자산 전문 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이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시장은 대체자산 중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운용사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거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용사가 늘고 있다. 또한, 작년 이후 사모펀드 부실 및 환매상환연기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모펀드의 성장세가 꺾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도 저하된 상태이다. 경영성과 분석결과, 소형 또는 적자 운용사라 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ROE가 높게 추정되었다. 흑자 운용사는 업력이 짧을수록 ROE가 높지만, 적자 운용사는 업력이 짧을수록 ROE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운용사 역량 및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사모운용사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환경이 대체투자수요로 이어지면서 운용사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실 운용사의 증가추세와 최근의 환매ㆍ상환 연기 사례들은 운용사간 경쟁 및 시장 참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모펀드에 내재된 위험들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용업계와 감독당국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운용업계는 운용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적격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모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취지대로 사모펀드 시장이 시장규율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실부적격 운용사의 적시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되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여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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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와 지배구조 [20-19]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01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가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인하여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주주권행사 관련 지배구조에 상당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데 대한 비판적 주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계약이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주주권행사 관련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재는 기금운용위와 수책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핵심 지배기구이다. 수책위는 구성 방식으로 인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수책위 비상근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위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위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위를 연금제도, 자본시장, 자산운용 영역에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입자 대표가 대표성 상실 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상실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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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현황 및 위험요인 [20-17]
연구위원 권민경 / 2020. 08. 27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국내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의 시장규모는 9.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레버리지ㆍ인버스 ETN을 포함할 경우 전체 투자자 보유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말 대비 40% 가까이 성장한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레버리지ㆍ인버스 ETP의 일평균거래금액 또한 전년대비 4배가량 급증한 3.2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거래대금 대비 18%에 해당하는 값이다.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시장규모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버리지ㆍ인버스 ETP의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은 파생상품 및 공매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이지만 동시에 다음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동 상품에 내포된 잦은 리밸런싱 거래가 투자자의 장기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중 인버스2X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한 경우 1년의 보유기간 동안 평균 1,350만원의 리밸런싱 거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4.4%의 부수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 상품에 내포된 리밸런싱 거래가 향후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일일 리밸런싱 거래유인이 발생하였으며 자금흐름요인에 의한 상쇄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대규모 추세추종 거래유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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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개방형펀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해외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20-07]
선임연구위원 김종민 / 2020. 03. 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와 IOSCO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펀드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비유동성자산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펀드의 특성에 적합한 유동성 관리 조직ㆍ체계 및 유동성 관리수단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평가ㆍ관리하며, 이를 적절하게 투자자 및 감독당국에 공시ㆍ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비유동성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EU는 공모펀드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설정된 사모펀드에도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보고 및 공시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일부 개방형 부동산펀드의 환매정지 사례를 계기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형으로 판매되는 펀드에 한해 유동성리스크 관리요건을 추가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개방형펀드를 대상으로 IOSCO가 제시한 정책권고안을 반영한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주지하듯이 국내에서도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들 사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다른 펀드 또는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국제 논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공ㆍ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 조직 및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ㆍ공시요건 강화 등의 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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