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보고서
자산운용/연금
총 104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투자일임업의 발전과 자산운용회사의 대응 [24-06]
- 연구위원 남재우 / 2024. 04. 09
- 2022년 말 기준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일임 자산규모는 600조원에 이르며 과거 12년 동안 연평균 7.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해외부문의 확대가 전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팬데믹과 그에 이은 전통자산의 동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외부문을 포함한 투자일임업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투자일임시장은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위주의 위탁운용으로 인식된다. 상위 5개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점화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점유율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전략적 지원 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와 수익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한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임자산의 확대가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제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투자일임시장은 기존 진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신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비효율적 시장으로 평가된다. 투자일임 자산의 유형 다각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다수의 자산운용회사가 미래 사업모형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의 영역이다. 투자일임의 본질은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이다.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전체 위탁자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투자일임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위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으로 위탁되어야 할 자금이 편법적인 방법의 다른 투자 수단으로 운용되는 관행은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부적절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단으로 투자일임을 배제하고 있는 운용 규제 역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에 의한 연금자산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간접투자 수단이 투자일임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 등 변화하는 자산운용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자산관리라는 투자일임업의 발전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 있는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24-01]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24. 03. 14
-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연금발전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연금세제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개인의 연금적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다.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는 61,000달러이며,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한도는 적격기여금이 27,500호주달러, 비적격기여금이 110,000호주달러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 한도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소득흐름과 주변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EET방식으로 설계하지만 Roth 연금상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EE방식의 연금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금세제 설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원과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사적연금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주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연금 보조금지원정책은 의미있는 조세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연금수령 방법중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금을 적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은 연금방식이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에서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 [24-03]
- 연구위원 권민경 / 2024. 01. 18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용업계 역시 LETF 상품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 상장된 상품들이 시장대표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 출시된 상품들은 전기차, 2차전지, 빅테크 등 테마 지수를 기반으로 하거나, 국채30년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은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소수점 배율 상품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투자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복리효과다. 복리효과는 기초지수의 보유기간 누적수익률과 분산(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누적수익률이 0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분산이 클수록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0과 1사이의 소수점 배율 구간(예: +0.5배)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즉, 누적수익률이 0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분산이 클수록 오히려 양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 밖에도 개별 상품의 운용방식과 기초지수 선정의 차이 또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에 대해 역추세추종 거래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매매 행태가 결과적으로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승구간에서 –2배 상품의 포지션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과, 단기적으로 일간 기초지수 변화에 대해 반대 포지션으로 과잉 대응한 것이 투자손실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거래 역시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결국 레버리지ㆍ인버스 ETF가 투자자의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 행태로 인해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 [23-29]
-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외 / 2023. 12. 28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가입 사적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를 비롯해, IRP, ISA 등 다양한 유형의 세제혜택계좌를 운영 중이다. 세제혜택계좌 가입률과 적립액은 아직 미약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ISA에 40년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 세제혜택계좌의 자산적립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증폭된다. 첫째, 저축 납입시점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계좌간에도 최종 적립규모에 차이가 난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된다. 셋째,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계좌의 인출시 적립자산의 축소가 크지 않다.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가입 세제혜택계좌가 이미 중요한 저축ㆍ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세제혜택계좌의 실적배당형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계좌 대비 더 높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최소한 신규저축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자산의 배분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목표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계좌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판매채널 종속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세제혜택계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성격을 고려해 맞춤형 자산배분 서비스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비용 상품의 혁신과 원활한 공급 역시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계좌를 직접 판매하고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