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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21-01]
연구위원 김한수 / 2021. 01. 12
외환시장은 전통적인 장외시장으로서 은행간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고객 부문 거래를 지원하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작업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된 해외사례 및 국내 외환거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환부문 선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역외 NDF 거래의 급격한 확대 등 전자거래 기반의 글로벌 외환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은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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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국ㆍ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19-03]
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19. 05. 20

지난 3월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관련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 선진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제도를 확대·정비하려는 정책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에 관한 제도정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손익통산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제도는 일찍부터 포괄적 손익통산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남용적 손실공제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일본 제도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자산증식에 필요한 상장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한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 과세정책은 세수효과 및 과세행정편의를 중심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국민자산증식 등 국정과제와의 정책적 정합성이 낮다. 국내 핵심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향후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정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모험투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투자의 손실에 대한 세제적 보상으로서 투자손실 공제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양도소득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매매 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자산증식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저수익 투자의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국민자산증식에 보다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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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 분석 [18-08]
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18. 10. 01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법제가 강화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법제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법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 속에서, 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분석은 금융투자업계의 합리적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직무 기준(duties test)과 봉급 기준(salary test)을 동시에 고려하는 EAP 면제제도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금융투자업자는 EAP 면제규정으로 인해 폭넓은 탄력적ㆍ재량적 근무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재량노동제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직무 특성과 근로시간 규제와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탈시간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직무 특성과 봉급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례를 허용하였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직무 기준을 고려한 특례를 허용하였다. 또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를 인정하였다.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건강ㆍ복리후생 증진, 노동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제도가 발전해 왔다. 해외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업별 직무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연성도 가진다는 점이다. 산업별 직무특성의 반영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적용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례적용은 봉급 기준과 직무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발전해 왔다. 직무 기준 방식과 봉급 기준 방식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는 두 방식 모두를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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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가능성 분석 및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15-05]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외 / 2015. 12. 24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회복에 나서는 동안 중국은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및 대규모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른 환리스크를 줄이고 세계 2위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금융질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자본시장 개방이 초기단계에 있고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역외 위안화 시장(off-shore renminbi market)을 육성하는 동시에 점진적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차별화된 형태의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역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를 국제투자통화 및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무역결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말 기준 중국의 무역결제액 중 위안화 결제비중은 약 24%에 달하고 전세계 지불통화 중 위안화 비중은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위안화 송금 및 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결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국에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양국간 통화스왑(bilateral swap agreement)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5개국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되었고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는 총 33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요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도 홍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역외 위안화 예금잔액은 2014년말 기준 약 2조위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역외 위안화표시채권 발행잔액도 같은 기간중 약 95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역외 위안화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투자경로인 RQFII, 후강퉁,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투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외 위안화 시장 구축 노력에 편승하여 홍콩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영국 등 주요국은 자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금융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홍콩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독보적인 위안화 비즈니스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4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 외환시장 개설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대중국투자를 위한 800억위안의 RQFII 한도중 61%가 이미 소진되고 있다. 원/위안 직거래 외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도 비교적 큰 편이나 아직까지 실물부문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로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미달러화나 유로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성숙도 등에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화국제화의 기본 요건중 경제규모 등 거시경제적 조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국제채권거래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 개방도도 매우 낮아 국제투자통화로서 위안화의 매력도는 아직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토대로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을 실증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장기 전망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안화가 호주달러화나 캐나다달러화와 같은 부분 국제화 통화로 사용될 확률은 현재 92%로 이들 국가보다 다소 높으나 미국 달러화와 같이 완전 국제화된 통화로 이용될 확률은 7.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까지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이 급속히 성장해 나갈 경우 위안화의 완전 국제화 확률은 57% 수준까지 상승하고, 동시에 국내 금융개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8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본거래의 개방 확대와 투자의 국내 환류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제채권시장에서 국제투자통화로서 위안화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국제화 성공의 주된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부상은 역내 및 글로벌 금융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위안화의 국제화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 및 금융자유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중국자본의 해외 및 역내로의 양방향 자본이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시산결과 2020년경 중국의 포트폴리오투자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잔액은 2013년에 비해 각각 약 10배 및 12배나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자산의 경우 12.6%에서 27.7%로, 부채는 9.8%에서 34.9%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자본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integration) 정도가 크게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와 전통적으로 무역 연계성(trade linkage)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으로 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와의 금융 연계성(financial connectedness)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노력이 가세하면서 역내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통합되는 위안블록(yuan bloc)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위안화 환율변동이 역내 국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위안화 국제화 진전이후 위안화 환율 변동이 역내 국가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내 국가간 환율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 역내 국가 환율에 대해 준거통화(reference currency)의 기능을 담당하던 일본 엔화의 역할을 위안화가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위안블록 현상이 지금보다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등 역내 국가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국제사회가 위안화에 대해 국제통화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만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 확대는 물론 준비자산통화로의 위상이 앞당겨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미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은 주요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분간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 및 가장 발달한 금융시장을 보유한 미달러화의 지위가 유지되겠으나 점차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와 더불어 국제통화체제가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부상에 따른 역내 및 국제금융질서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긍정적 요인으로는 한중간 교역이 확대되고 미달러화 의존도 축소로 우리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resilience)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투자 활성화 및 중국 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은 국내 금융투자업 및 금융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반면 중국발 자본유출입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실물부문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그간의 고도성장기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영향이 국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투자리스크도 동반 확대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있고 중국과의 실물 및 금융연계성 확대를 전제로 하므로 중국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에 대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 통화 및 환율운영에 관한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향후 위안블록 강화로 중국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등 역내 국가의 실물 및 금융부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일 정책당국자 간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통화정책 협력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역내통화로서 엔화에 이어 위안화가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위상제고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중국 투자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 및 투자수익률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연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시 위안화의 비중 확대를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되 이에 따른 위험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구성통화로서 위안화의 비중확대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금융거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유도해 위안화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업들의 결제통화 변경에 다소간의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위안화 채권거래 활성화 등 금융부문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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