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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2020 05/1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2020-11호 PDF
요약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가격 하락은 가계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순자산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그리고 소득여력이 낮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대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취약가구의 신용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상의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 증가율이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와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위험부채액 증가율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가구당 부채액이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여력이 낮고 고용안정이 취약한 고연령층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코로나 여파로 소득여력이 급감한 자영업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소득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내 한계가구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주는 등 이들 가구의 소득여력을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수요측면의 소비, 투자,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올해 국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수(서비스수출) 및 재화수출 감소 그리고 국내소비 감소는 교역과 내수를 악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훼손은 국내 제조업 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우리나라 실물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국제금융협회(IIF)의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였는데, 보고서는 COVID-19 여파에 따른 실직과 가계소득 감소가 올해 세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52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민간신용비율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COVID-19는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와 비교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유독 크다. 이에 따르는 가계의 소득감소 및 급격한 자산가격 변동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구 기준)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및 차입제약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 자산(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가격 하락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가구를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소득분위별, 연령별로 점검하였다.
 


 
가계부채 현황 및 부채상환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총량은 1,600조원으로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1,504조원, 판매신용이 95조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과 자산 대비 부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득-지출구조 및 자산-부채구조의 취약성도 증가해 왔다.2)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자산가격, 차입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개별가구의 (1)현금흐름과 (2)순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문의 건전성 악화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과도하게 높고 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부실화를 초래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현금흐름측면에서 <표 1>을 보면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하락했고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22만 5천명 감소했다. GDP 성장률은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금흐름측면에서 가계의 재무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각각 전분기 대비 GDP가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자영업 및 임시일용직 가구주가 많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COVID-19 여파로 인해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이들이 실직에 처할 경우 부채상환을 위한 현금조달여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1>을 보면 올해 3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약 34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제조업과 운수업의 경우에도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현금흐름여력 악화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 증가에 주의해야 한다.

자산가격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여력이나 순자산여력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전월(112)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주택가격 하락 전망으로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만기에 직면한 가계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하는 등 유동성 부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금융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가계는 파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담보로 잡힌 주택을 금융기관이 처분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되어 가계의 지불여력을 악화시킨다.


차입제약가구의 현금흐름 및 순자산여력과 가구주 산업비중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채상환을 위한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부채가구 중 한계가구와 한계가구 내 고위험가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이 40%를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실물자산 처분이 없다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로 정의하였고, 고위험가구는 한계가구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원리금상환액을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통상 한국은행과 IMF는 잠재적 위험가구를 분류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DSR을 사용하는데,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클 경우 현금흐름상 가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계가구 내 고위험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원리금상환액보다 큰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표 2>는 일반부채가구와 차입제약가구(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현금흐름 및 순자산여력을 보여준다. 우선 부채가구 중 한계가구에 해당하는 약150만가구는 실물자산 처분 없이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이고 고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약14만가구는 전체 자산을 처분해도 총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이다.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DSR은 각각 68%와 72%로 일반부채가구의 DSR(11%)보다 높아 차입제약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일반부채가구보다 크고,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DTA)도 일반부채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입제약가구의 경우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이 일반부채가구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험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한계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반절 수준이고 평균소비성향과 DSR 모두 높게 나타나 이들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위험가구의 DTA는 2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며 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1>은 일반부채가구와 차입제약가구의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군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일반부채가구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위험가구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일반부채가구는 제조업, 사업서비스에 종사는 비중이 차입제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COVID-19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일반부채가구내 비중은 34.1%(379만가구), 한계가구내 비중은 약 38.9%(58만가구), 고위험가구내 비중은 51.1%(7.1만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산업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산업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일반부채가구가 소득감소나 실직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구 및 고위험가구는 높은 부채상환부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이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COVID-19 여파로 인해 차입제약에 직면한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보유부채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구의 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평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가구주 기준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종사자, 소득2분위 이하, 가구주 연령 기준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였다.3) 가계부문의 부채상환위험은 가계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따른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구성은 가계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지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우려되는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에 따른 현금흐름상 재무여력 악화,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 부동산을 포함하는 실물자산 가격의 하락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은 30% 하락하는 경우와 동시에 금융자산 가격은 21% 하락, 실물자산 가격은 10%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따르는 한계가구 및 고위험가구의 가구수와 부채규모를 측정하였다.4)

<그림 2>는 가상의 충격시나리오 하에서 COVID-19 여파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종사자, 소득2분위 이하,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 중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한계가구 및 고위험가구수와 이들의 부채액을 보여준다. 충격시나리오 하에서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한계가구는 약 37만가구(54% 증가), 고위험가구는 약 11만가구(85% 증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구주 기준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와 소득2분위 이하 가구의 경우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노출되는 부채액을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한계가구의 부채액은 약 80조원(40% 증가), 고위험가구의 부채액은 약 22조원(57% 증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2분위 이하 가구의 경우 고위험가구의 부채액은 약 13조원(93% 증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를 보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한계가구수는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적지만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부채액의 크기는 소득2분위 이하 가구의 위험부채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위험부채액은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위험부채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위험부채액 증가율은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가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가구수, 부채액, 그리고 이들의 증가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론 및 정책제언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적지 않은 가구가 소득감소나 실직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부채상환부담에 처해있는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잠재적으로 금융안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보유부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COVID-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 금융권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였고 무급휴직, 일감상실로 인해 신용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원금감면, 채권추심유보 등 연체방지, 재기지원, 과잉추심방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원 대상을 단일채무자, 다중채무자, 장기연체자로 구분하여 지원 방식을 차별화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재정을 활용하여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채규모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소득여력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COVID-19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여력이 낮고 고용안정에 취약한 고연령층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코로나 여파로 소득여력이 급감한 자영업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소득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내 한계가구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주는 등 이들 가구의 소득여력을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주의를 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직면한 가계에 대해 상환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COVID-19 피해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유예 항목이 아니고 원금상환은 최대 1년까지 미루더라도 이자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직면한 가구는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020. 0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조.
2) 한국은행 가계신용 및 자금순환 자료 참조.
3) 본고는 김영일ㆍ유주희(2013)를 참고하여 시나리오 테스트 구성하였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산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상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소비함수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하여 소득분위별로 이질적인 소비패턴을 고려하였다.(김영일, 유주희, 2013,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분석 19(2): 59-95)
4) 가처분소득 하락폭은 취약가구에 극심한 충격이 있는 경우를 가정, 금융자산은 2020년도 2월에서 2020년도 3월 사이의 코스피 하락폭을 적용, 실물자산은 김영일ㆍ유주희(2013)의 극심한 충격 하에서 자산가격 하락폭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