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17 08/07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재개의 평가 및 시사점
20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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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지난 4월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200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200 선물시장과 ETF시장의 괴리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익거래 시장의 외국인투자자 쏠림 현상도 완화되었다. 무엇보다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 현물거래가 크게 늘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 세수가 최대 1조 1,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를 영구적으로 추진하고 차익거래 시장의 범위도 옵션시장과 ETF 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차익거래 시장이 금융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차익거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