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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2020 05/25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2020-12호 PDF
요약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CBDC 유통테스트를 공식화하며 중국의 CBDC 발행 임박을 알림
□ 수년간 CBDC 연구에 집중한 중국은 지난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전과 달리 정부가 CBDC 발행 준비 사항을 공표하며 속도를 냄
□ 일각에서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 및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등과 연관성을 높게 보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CBDC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해지자,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디지털화폐에 크게 반대하던 주요국들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CBDC 연구에 집중할 것을 밝힘
□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CBDC 필요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향후 실물화폐의 보조적 수단으로 CBDC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1)의 유통테스트를 진행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CBDC 발행이 임박해졌음을 알림
─ 2020년 4월, 중국 CBDC로 추정되는 사진이 SNS로 유출되자 인민은행은 곧바로 일부 도시에서 CBDC 유통테스트를 계획중이라고 밝힘
• 디지털화폐연구소 책임자는 연구개발 차원에서 특정 지역(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및 향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장소)에서 디지털위안화 테스트(폐쇄식으로 진행)가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힘(2020. 4. 20)
• 5월중 쑤저우시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교통 보조금 명목으로 CBDC(e-RMB)를 지급하는 유통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
• 또한 슝안신구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의 글로벌 소매 기업들이 테스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3)
─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와 동일한 법정통화로, 인민은행은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소액지급용4) CBDC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작업을 완료한 상태5)
• 법화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 및 환수(은행 한도배정 및 지준적립 등)하고, 민간으로의 공급은 민간 상업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과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등이 담당하는 2단계 방식
• 주로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운용(반드시는 아님)되고 제한된 익명성 보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자금세탁 부작용을 최소화, 현금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

□ 중국은 현금수요 감소 및 위안화 국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목표로 수년간 연구를 수행
─ 중국은 2014년부터 화폐 관리비용 절감, 위조 및 자금세탁 방지,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발행을 준비
• 중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지급결제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며 현재 모바일 결제의 90% 이상을 점유
• 2014년 인민은행 내에 CBDC 연구팀을 신설, 이후 2017년부터는 디지털화폐연구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4건의 CBDC 관련 특허를 보유 중
─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CBDC 지원 등 위안화 국제화와 보다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CBDC 개발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발행ㆍ거래를 엄격히 금지
• 수년간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가 부진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에 CBDC를 활용하여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

□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CBDC 관련 진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페이스북의 리브라프로젝트 발표 이후부터 CBDC 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발행을 공식화함
─ 2019년 6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6)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공개하고 2020년 중 발행 계획을 발표7)
•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로 주요국 통화로 구성된 국채와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바스켓(준비금)에 연동하여 가치변동성을 낮출 계획
• 전세계 인구의 1/3(약 24억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기반으로 송금, 결제 등의 국가간 자금이동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그 영향력으로 전세계가 주목
─ 곧이어 7월,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발행을 준비중임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진행된 CBDC 진행사항에 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폐에 대한 시장의 수요 및 국제표준 정립 등을 CBDC 발행의 이유로 밝힘
─ 이후 리브라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리스크 등으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로부터 출시 반대 압력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CBDC 발행 준비에 속도를 냄
• 9월 이후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등과 G7, FSB 등의 국제기구는 일제히 스테이블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며 출시를 불허하는 입장을 표명8)9)

□ 이후 중국의 CBDC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디지털화폐 확산이 달러중심의 국제금융시장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
─ 여러 매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영향력 있는 민간 디지털화폐 발행보다 앞선 발행으로 주도권을 잡고, 향후 위안화 국제화 등과의 연관성을 높게 봄
• 특히 리브라의 준비금10)에 위안화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향후 리브라의 사용 확산으로 인한 위안화의 영향력 축소 가능성 등을 제기
─ 페이스북의 CEO Mark Zuckerberg는 미하원 청문회(2019. 10. 23)에서 중국이 디지털화폐 시장주도가 가져올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 약화 및 우려 등을 언급
• 마크저커버그는 디지털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주도를 막기위해 리브라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리브라를 통화바스켓에 연동하지 않고 미달러와 일대일로 고정시키는 가능성도 검토
•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통화바스켓 포기를 촉구하며 디지털달러와 연동을 제안하는 등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브라 발행에 호응
─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통화의 유통이 달러중심의 국제통화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 금융시장 및 무역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Gita Gopinath는 수십년간 국제통화시스템을 지배하는 달러를 CBDC등의 디지털화폐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힘11)
• 하버드대학의 Jeffry Frankel 교수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근본 요소인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신뢰도 제고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12)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위원 Martin Chorzempa는 중국 CBDC는 위안화를 디지털화한 수준으로 달러의 위치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며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같이 중국 CBDC도 중국 내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13)

□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의 CBDC 발행이 예상되자 미국을 제외한 기축통화 발행국들이 공동연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은 최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입장을 선회14)
─ 중국 CBDC 및 영향력 있는 민간 디지털통화 등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현재 기축통화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BIS와 주요 6개국(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이 공동연구에 착수(2020년 1월)15)
 

 
─ 유럽을 중심으로 CBDC 발행을 염두해두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 
•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디지털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을 위해 소액결제용 CBDC의 발행 가능성 검토에 착수
• 지난해부터 CBDC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프랑스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및 프랑스 내 금융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 CBDC 프로젝트 시행을 발표
• 수년간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한 영란은행은 CBDC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서정연하게 도입될 경우 큰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 발행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관련 규제 방안 마련을 계획 중
─ 미연준은 그동안 CBDC 발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나 최근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CBDC 국제표준, 관련 규제 및 제도 제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발행 및 감독, 정책개발 등 폭넓은 연구를 할 예정임을 밝힘
• 2020년 2월, 2020년 2월, 미 연준이사 Lael Brainard는 지급결제 심포지엄에서 연준은 현재 CBDC의 잠재적 활용 사례, 분장원장 기술 등을 연구중이며, 달러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CBDC 발행 및 감독주체, 금융안정성 등 관련 제반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히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16)
• 2020년 2월, 미 연준의장 Jerome H. Powell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준이 CBDC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힘

□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CBDC 필요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CBDC에 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물화폐의 보조적 수단으로 CBDC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17)18)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물화폐 등 접촉식 지불 수단을 통한 바이러스 전이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상의 목적 등으로 CBDC가 주목
• 긴급 지원금의 즉시 지급에도 공급량 조절(helicopter money)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CBDC가 대안으로 제시19)
• 이외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대안 등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CBDC 활용 의견
─ CBDC에 관한 다양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기구 등도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 BIS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CBDC(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20)
• IMF는 그동안 전세계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연구 및 발행 검토를 촉구하였으며, 올해 최우선 과제에 암호화폐를 포함 하는 등 관련 대응 등에 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 중
─ 한은도 최근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CBDC의 발행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하여 디지털화폐 연구 및 기술 대응 및 법적 이슈 등을 검토 및 추진 예정임을 밝힘21)
 

 

1) CBDC란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국은행, 2019. 1. 2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2) 서울경제, 2020. 4. 20, 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ㆍ선전 등지서”.
3) 연합뉴스, 2020. 4. 24, 스타벅스ㆍ맥도날드서도 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4) CBDC는 이용주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용으로 구분
5) 한국은행, 2020. 3. 25, 주요국의 CBDC 관련 입장 및 대응 동향, 2019년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참고 Ⅰ-6.
6)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의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인 암호자산
7) 한국은행, 2020. 3. 25, 페이스북 리브라(Libra)의 주요 내용, 2019년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참고 Ⅰ-5.
8) 2020년 4월, 리브라는 주요국 금융당국의 반발로 전세계적으로 환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일통화에서 복수통화 코인으로 사업의 핵심 부분을 수정
9) 주요국과 달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를 위해 최근 리브라사업을 총괄하는 리브라협회에 가입(2020. 5. 14)
10) 미달러(45%), 유로(20%), 엔화(15%) 등
11) FT, 2020. 1. 7, Digital Currencies will not displace the dominant dollar.
12) FT, 2019. 10. 15, Why the renminbi’s challenge to the dollar has faded.
13) 조선일보, 2020. 5. 13, 올해 디지털화폐 볼거리 둘 ‘美·中 CBDC 패권 다툼’과 ‘韓 블록체인 기술대 중화’.
14) 한국은행, 2020. 2. 5,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15) BIS, 2020. 1. 21, Central bank group to assess potential cases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BIS Press release.
16) The Federal Reserve, 2020. 2. 5, The Digitalization of Payments and Currency: Some Issues for Consideration, Speech at the symposium on the future of Payments, Stanford, California.
17) 한국은행, 2020. 4. 3,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18) Cointelegraph, Coronavirus Crisis Accelerates CBDC Race, Cash No Longer Untouchable.
19) 미국의회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전자지갑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디지털 달러 도입 방안을 제안
20) BIS, 2020. 4. 3, Covid-19, cash, and the future of payments, BIS Bulletin no.3.
21) 한국은행, 2020. 4. 6,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